공공의료기관 평가 부담 낮춘다…'전공의 사태' 영향 제거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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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일·가정 양립' 지표 신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공의 사태로 인한 기관의 비용, 매출액, 인원 변동 영향 등을 제거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 병상 가동률 저하를 고려해 재무 및 주요 사업 실적을 평가에서 보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 결과의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노력 평가 지표를 편람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하나의 항목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과 '일·가정 양립 노력(0.5점)'으로 나눠 평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률, 육아시간 특별휴가 도입 여부,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활용실적 등이 평가 대상이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과 출산 축하금 등은 일반관리비 산정에서 제외해 평가상 불이익을 제거한다.
기재부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약 요인은 해소해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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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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