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주 주세경감 한도 2배 확대…'쌀 소비 촉진'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확대한다.
또 전통주 원료 규제를 개선하고 고품질 전통주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경감대상 제조자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 발표주 500㎘, 증류주 250㎘ 이하인데, 정부는 이를 발효주 1천㎘, 증류주 500㎘ 이하로 각각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었으나, 이를 추가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발효주(750㎖)는 약 130만병 생산자까지, 증류주(350㎖)는 14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전통주 등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려는 차원이다.
주세 경감 대상을 확대해 K-술 산업화를 도모하고, 생산업체 대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통주 생산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현재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주 원료규제를 개선하고, 신명주 육성 R&D를 지원한다.
이에 내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규정 2배까지 확대해 전통주 제조자들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쌀 가공산업 생태계를 위해 가공밥 등 국산쌀 사용을 우대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 '쌀 산업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전통주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