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밸류업 비판 겸허히 수용…모멘텀 국회에 달렸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로드맵 막바지에 다다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센티브 관련 법안 등 국회의 결정에 따라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지금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짧은 시간에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늦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연초 로드맵에서 공개한 내용 중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의 유관기관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상당 부분 이룬 상태다. 기업가치 제고 공시가 시작됐으며, 밸류업 지수가 공개됐다. 내달 초 이 지수를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도 출시된다.

김 위원장은 "로드맵 관련해서도 ETF가 다음 달 출시 예정"이라며 "국민과 기관투자자들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는 만큼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어 늦지 않게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도,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임을 설명하며 '붐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국회에 걸려있다"며 "금투세, 주주환원 촉진 세제 등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법안을 낸 부분이 빨리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안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장에서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정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답변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국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업을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인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같다"며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관련해 일반 주주를 더 보호하는 제도적 개선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내 구체적 안을 낼 계획"이라며 "부처 간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한 금융위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상법의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리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상법 체계는 회사라는 법인격이 있다"며 "이 법인격은 의사결정을 이사회, 주총에 위임하는데 주주에게 충실의무를 다할 경우 상법 체계가 맞냐는 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계, 업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1월 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한 후 다양한 논의가 있어 시간이 꽤 흘렀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