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전세대출 DSR 적용에 '신중'…"굉장히 섬세하게 접근"

"10월 정확한 숫자보고 가계부채 추가 규제 여부 판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초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해 연내 시행하겠다는 입장에서 후퇴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출 차주의 경우 실수요자와 무주택자가 많다 보니 전 정부에서부터 (DSR 적용을) 논의했지만 실행하기 어려웠다"면서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시행할 것인지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10월 가계대출이 9월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정확히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로, 언제 도입하겠다고 정확하게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규제 발표에 대해선, "9월은 추석연휴 등의 영향으로 다소 진정이 됐다고 봤지만, 10월에 정확한 숫자가 나와봐야 추가로 조치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겠다며 이를 연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정책 및 전세대출 차주의 DSR 산출을 세분화한 데이터를 요청하면서 규제 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이란 관측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연초에 업무 계획을 제출하다보니 올해 안에 뭔가 할 수 있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금융위 입장이 후퇴한 게 아니며, 당시에도 '검토'라고 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무조건 연내 도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뜻에서 '연내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 보호 차원 등 이유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이 신규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1조원 넘게 급증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선, "이달 들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는 10월 정확한 수치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감소폭을 당장이라도 마이너스로 만들자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면서 "적절히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최근 디딤돌 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보증을 놓고도 국토교통부와의 이견으로 가계부채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는 같은 인식하에 조치하고 있다"며 진화했다.

김 위원장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에는 국민과 약속한 부분도 있으니 지키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 혼선이 생긴 점은 인정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세밀하게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