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축소…내년부터 시행"

"은행 대리업 도입 속도낼 것…제4 인뱅 심사기준 내달 공개"

은행권 역대급 실적에 "혁신인지 의문…과도한 성과급 비판받아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보니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릴 수 있겠다는 잠정적 결론을 냈다"면서 "일부 (은행별) 편차는 있지만 검증 작업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 주담대의 경우 1.2%~1.3%,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인데, 이를 0.6%와 0.4%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은 그 이전에라도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절차와 관련, "심사 기준을 11월까지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할 것"이라며 "예비인가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가능성에는, "적기 시정조치에 대해선 지금 설명하기 이른 감이 있다"며 "어떻게 대형화 할 지, 인수·합병(M&A)을 동원해야 할 지 등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린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은행 대리업 도입과 관련해서는 은행 점포 통폐합 등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대리업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결제 업무의 경우 위탁이 가능하나 결국 대출 기능까지 확대하기 위해선 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법을 고칠 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지 짚어봐야 할 부분은 있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규모 손실배상이 이뤄진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내달 공청회를 열어 의겸 수렴을 한 뒤 늦지 않은 시점에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연이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데 대해선, 혁신을 통해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의 이익 규모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지켜볼 생각이다. 고금리로 인한 고통 속에서 대규모 이자이익을 내고, 성과급을 주는 것은 비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