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자동부의 폐지 추진, 680조 국가예산 볼모 잡는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시도는 국가 예산안을 볼모 잡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무시하고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예산안 발목잡기 법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정부의 예산안 처리 기한은 12월 2일로, 11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현재 이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에서 도입된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걸핏하면 법정기한을 넘겼던 예산안 처리는 더 늦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민생 경제는 어렵고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더 이상 진영의 벙커로 악용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민생과 안보를 챙기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함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제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입장을 밝히고 국민께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8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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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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