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지방채 투자한도 폐지 법안, 세수부족 메꿀 카드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보완할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훈 의원은 최근 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채와 공사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이 상환기한 3년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성이 높은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은 이 규제의 예외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예외 대상에 지방채와 공사채를 추가해, 국채나 통안채처럼 한도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애초 은행의 수익원을 다변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지방채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효과 때문에 최근 세수펑크 상황과 맞물려 지방의 재정 악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작년 56조4천억원에 이어 올해도 29조6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와 교부금이 6조5천억원이나 집행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세수 부족 대응을 위해 지방교부세·교부금 집행을 보류하는 것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도 "가용재원 활용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도 지방채 인수 등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김상훈 의원안은 아직 발의 단계라 입법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은행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고, 규제 폐지 대상인 만기 3년 이상의 지방채와 공사채에 은행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여부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전일 기준 은행의 채권 투자 듀레이션은 0.97년이다.

그동안 은행의 채권 투자는 만기가 1년 남짓인 채권 위주였다는 얘기다.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가 풀리는 만기 3년 이상의 채권보다는 투자 대상의 만기가 다소 짧은 셈이다.

그러나 규제 폐지 자체가 은행의 지방채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채권 투자 듀레이션은 길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수요가 생겼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면서도 "지방채와 공사채는 국채나 통안채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환금성 문제가 해소된다면 한도 폐지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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