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S 퇴직연금 논란②] 문제는 저조한 수익률…해법 두고 시각차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투자 비중 87%…저실적 주요 원인

금융권 "국민연금·퇴직연금 단순비교 불가…정책 성과 지켜봐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퇴직연금의 부진한 수익률에 대해선 정치권이나 금융권 모두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다. 다만 그 해법을 두고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고 5년 전인 2018년(190조원)에 비해선 2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퇴직연금 시장이 매년 빠른 속도로 덩치를 키우고 있지만 수익률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포인트(p) 증가했으나 연환산 수익률을 따지면 최근 5년간, 10년간 수익률은 2.35%, 2.07%에 그친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저조한 수익률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4천억원 중 333조3천억원(87.2%)은 원리금보장형(대기성자금 포함)에, 49조1천억원(12.8%)는 실적배당형에 투자됐다. 실적배당형 수익률(13.27%)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4.08%)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에 투자되면서 전체 시장의 수익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운용제도별로 보면 실적배당형 비중이 27.9%로 가장 큰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수익률이 6.59%로 가장 높고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의 수익률은 각각 4.50%, 5.79%를 기록했다. 지난해 DB와 DC의 실적배당형 비중은 각각 4.7%, 18.1%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데에는 실적배당형 자산 쏠림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투자 정보가 부족한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다보니 원금 손실을 우려한 가입자들이 은행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한 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권 등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가입자에게 선택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전문가 조직이 운용 지시를 주도하면 적극적인 자산배분전략으로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확대를 위한 대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퇴직연금의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68%로 집계됐다. 국민연금(4.98%), 공무원연금(4.51%), 사학연금(5.17%) 등 다른 공적 연금들이 같은 기간 달성한 연 평균 수익률에 비해 낮은 실적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8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돼 실적이 저조한 반면, 주요 공적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국내주식·해외주식·대체투자)의 투자 비중을 60% 이상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재원조달 방식이나 운용규제 등에서 차이가 있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라고 보고 있다.

회수기간이 초장기인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연금수령 시점과 인출 방식이 결정돼 상대적으로 회수기간이 짧다.

또 현행법상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에 따른 운용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국민연금은 별도의 운용 규제없이 국민연금공단이 전담해서 운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은 연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방식의 차이"라며 "현행 계약형 제도 안에서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충분히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원리금 보장형을 제외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국민연금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 수익률은 5.26%, 실적배당형의 경우 13.27%로 집계됐는데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13.59%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연금이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의 절반가량을 외부에 위탁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운용사의 운용역량을 오히려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한다. 섹터별 위탁운용 비중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주식의 51%, 해외주식 57%, 해외채권 부문에선 49%가량을 외부에 위탁 운용했다.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논의하기 전에 이미 시행 중인 퇴직연금 관련 정책의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이제야 제도 시행 1년을 넘겼다.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받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 일임 서비스도 연내 시행이 예상된다. 민간 차원에서 추진해 지난달 출시한 자산배분형 펀드인 '디딤펀드'도 막 첫 삽을 떴다.

금융상품 해지없이 금융사를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행돼 머니무브(자금 이동) 기대감이 한창 달아오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여러 정책이 시행 중인 만큼 이같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봐 줬으면 한다"며 "기금형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 논의는 정책 결과가 나온 뒤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