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S 퇴직연금 논란①] '적립금 1천조' 고래 등장…"공공의 민간 개입"

"NPS 퇴직연금 시장 진입 반대"…금융권 이례적인 공동의견

"다층연금체계 흔들려…연금사회주의 확산 우려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연금공단(NPS)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권이 연일 술렁이고 있다. 적립금 1천조원 이상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등판할 경우 국민연금 중심으로 시장질서가 재편돼 결국 민간 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권 공동의견을 전달하면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하면 시장 발전 저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초과 사업장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고 1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은 크게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대부분은 가입자(근로자 본인 혹은 회사)가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자신의 투자 상품을 스스로 결정하는 '계약형'으로 이뤄져 있다.

'기금형'은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대형 중개조직이 가입자를 대신해서 적립금을 관리·운용하는 방식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기금형 제도 도입을 추진한 적 있었지만 국민연금을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지목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정부도 기금형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운용모델로 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계약형 제도를 기반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추가 도입해 가입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기금형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증권·보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이 공동의견서까지 정부에 제출하면서 특정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업계와 함께 382조4천억원(2023년 말 기준)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 시장이 일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읽을 수 있다.

금융사들은 국민연금이라는 '고래'가 등장하면 공적 영역(국민연금)과 사적 영역(퇴직연금·개인연금)의 상호보완을 기반으로 세워진 시장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으로 이뤄진 다층연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올해 6월 기준 1천185조원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하면 약 1천500조원에 이른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적립금이 2040년에는 3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운용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까지 진출하면 연금 시장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 주식, 채권 등으로 자산배분을 하듯이 연금제도를 1층, 2층, 3층으로 나눠 구분해서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자산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한다면 1층과 2층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시장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건 공공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88.5%(2022년 기준)로 높은 점도 공공기관의 추가 참여 근거를 약화하는 요인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낸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내는 돈) 9%·소득대체율(받는 돈) 40%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자 시점은 2039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4년으로 예상된다.

기금 적자전환에 따른 자산 감소기에는 국민연금이 연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자산매각을 단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연금 편입 자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가 연금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민간기업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연금 사회주의' 행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기업은 268개사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면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기업 수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전에도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의 연임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기업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