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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韓 실질중립금리 -0.2%∼1.3%…팬데믹 이후 반등세"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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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핵심 지표인 실질 중립금리가 마이너스(-)0.2%∼1.3% 수준이라고 밝혔다.

도경탁·안주현·정혜리 등 한은 연구진은 3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립금리가 올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러한 반등세가 지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구진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실효 연방기금금리와 환율 등 대외 변수를 포함한 4가지 모형을 활용했다.

연구 결과 한국의 중립금리는 잠재성장률 등 대내 요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가 크게 낮아진 시기에는 대외 변수를 반영한 모형의 중립금리 추정치가 평균 0.4%포인트(p) 낮았다. 반대로 최근 고금리 시기에는 0.3%p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중립금리는 2000년 1분기 1.4%~3.1%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1.1%~0.5% 수준까지 장기간 하락했으나 팬데믹 후 반등해 올해 1분기 -0.2%~1.3% 수준을 나타냈다.

연구진은 "중립금리 추정치는 모형에 따라 1%p∼2%p 정도 달라지고 개별 추정치의 신뢰구간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통화정책 기조 판단 시 중립금리뿐 아니라 금융 상황, 유휴생산능력, 기조적 물가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립금리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는 중립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은 중립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향후 중립금리의 방향성은 이러한 상·하방 요인들의 상대적 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특히 인구 고령화, 생산성 등 구조적 요인 변화의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30-31일 개최된 'BOK 컨퍼런스 2024'에서 처음 공개됐다. 한은은 연구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심사를 거쳐 BOK 경제연구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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