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국회' 앞두고 기싸움…'특검' 충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국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 수장들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싸움을 벌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예산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의 최대 성과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육성' 공개로 이 추악한 민낯을 정권이 드러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여론조작,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의 최종 결론은 역시나 '김건희 특검'"이라며 "김건희 특검은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하고, 빠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에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같은 시각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반헌법적인, 3권분립 위배되는 악법"이라며 "이런 형태의 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에도 국회가 정쟁으로 가는 부분을 저지하고 민생 국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월 국회에서 논의할 민생 예산도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마음 건강 관련 예산, 개 식용 관련 예산 등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라며 "이제 와서 막연히 (김건희) 여사를 덧칠해서 정쟁 예산용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은 정쟁용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민 위한 혈세를 제대로 쓴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고교 무상 교육 예산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예산,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해 심사할 수 없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다"며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 국회의 어떤 심사도 받지 않고 있고, 검찰청의 상당한 예산도 법무부 예산에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무상 교육 예산 대부분이 정부안에서 삭감돼 있지 않나"라며 "국민의힘도 고교 무상 예산을 해내겠다 하니 증액과 관련해서 얼마나 대응하는지도 분명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