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시행 두 달 앞인데 '로우키'…與 "리스크 외주화" 비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유예나 폐지를 할 것인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당내 논란거리인 금투세에 대해서는 일부러 입장 표명을 보류하는 것이냐며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주 이재명 당 대표와 4선 의원의 오찬 간담회 이후 브리핑 자리에서 "금투세와 관련해서 정리해야 될 시점이 점점 오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이 시행일인 금투세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는 셈이다.

간담회에서는 주식 시장의 부진에 대해 금투세보다는 정부에 원인을 돌리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은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참가자 중 한 분의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세계적 상승 흐름과 반대로 추락하는 증시는 국민의 마지막 희망마저 옥죈다"며 "힘만 있으면 주가조작도 묵인되고, 대주주가 물적 분할로 알맹이를 빼먹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정책도 경제 비전도 없는 정부, 대통령이 나서 전쟁위험, 즉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장외 집회 등 대통령실에 대한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금투세처럼 내분을 일으킬만한 소지에 대해서는 '로우키(low-key)'로 대응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내 반발이 커 토론회까지 개최했지만 의견을 통일하지 못한 금투세 문제를 꺼내면 '단일대오'가 흩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장외투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민주당이) 금투세를 미루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등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금투세 관련해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금투세는 1천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후진적인 우리 금융 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거늘,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 먹으라"고 강조했다.

지난 28일에는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또다시 1천400만 개미투자자의 뒤통수를 후려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 민주당 당론을 곧바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개미투자자의 비판을 피하려고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리스크를 외주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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