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무줄식 회계' 막는다…킥스 해지위험액 정교화

과도한 사업비 지출 모니터링·계리법인 외부검증도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보험사들이 올해 결산부터 보험 계약의 예측하지 못한 해지 위험에 대비한 자본을 더 쌓아야한다.

또 그간 무분별하게 집행된 사업비 모니터링도 강화되고, 보험사간 비교 정확성을 위한 재무정보의 공시도 세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네 번째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체제 아래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손익을 인식해왔다.

하지만 보험계약마진(CSM)이 이익의 원천이자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부각되고, 발생주의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면서 CSM 확보를 위한 신계약 유치 경쟁이 사업비 경쟁으로 확산되며 '고무줄식 회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경쟁 등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과도한 경쟁이 발단이 됐다. 현행 지급여력제도(K-ICS·이하 킥스)의 리스크 측정 방식의 빈틈을 메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킥스의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해지위험액 산출방식 개선을 통해 리스크 있는 상품 판매에 비례해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다 집행된 사업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보험료나 보험금,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계약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 근거가 불명확해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물론, 무책임한 수당 정책 관행을 근절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가치 평가에 있어 계리 가정과 CSM 등 구체적인 재무정보의 중요성이 커진만큼 세부 내역에 대한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사 단위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을 유·무배당, 상해·사망 등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의 세부 현황과 변동, 최적 가정 등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해외 건전성 공시(지급여력재무상태보고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국내 경영공시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공시도 추진한다.

더불어 결산 외부검증에 대해 감리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기존에 마련된 자율규제의 이행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가이드에 따라 적정한 외부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벌칙 부과 조항도 신설해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