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과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주가 하락의 원인이 금투세보다는 만연한 주가 조작,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실종,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라고 지목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들이 너무 횡횡한다"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서 물적 분할이니, 전환사채 발행이니 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는다"며 "그런 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로 원칙을 져버렸다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도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라며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물론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면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