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ETP 나온 날 '금투세 폐지'까지…코스피·코스닥 환호

코스닥, 하락하다 3% 가까이 급등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내 주식 시장에 대표적인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폐지에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결국 시행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는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금투세, 한차례 연기에도 끝없은 논란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손실을 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기됐다.

당시 법시행 연기 시에도 같은 논란으로 양측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에 두고 극적으로 시행 연기에 합의하면서 준비도 안 된 법의 시행을 간신히 막았다.

이후 2년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금리 인상과 미국의 대선 등 글로벌 불안에 주식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 개인 투자자 증시 이탈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 초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폐지에 힘이 실렸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일단 유예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금투세 관련 내부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토론회 이후에도 찬반이 통일되지 않자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바 있다.

◇코스피, 폐지 결정에 상승세…업계도 '환영'

일단 시장은 금투세가 폐지된 것에 대에 대해 안도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신주식종합(화면번호 3536)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장 초반 강보합세로 장을 시작했지만 이후 상승 폭을 넓히면서 전일 대비 1.38% 상승하고 있다.

장초반 소폭 하락하던 코스닥지수는 2.74% 급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를 호전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시 밸류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밸류업 지원방안 일환으로 지난 9월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이날은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13종과 상장지수증권(ETN) 1종이 상장됐다. 총상장 규모는 5천110억원이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기업이 미래 경영 목표를 공시하면 투자자가 이를 고려해 투자하도록 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시장에서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 역시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투세는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처리 문제, 원천징수 과정에서의 증권사 부담 문제 등에 업계에 반발이 큰 상황이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금투세와 관련해 하루라도 빨리 의견을 모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빠른 결정에 안도하고 있다"며 "법이 폐지된 만큼 증시 밸류업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