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투자 큰손들⑩] 시드니대 교수 "국민연금, 세일즈맨 역할 필요"

주식 1년 보유하면 세금 반값…장기투자 유도하는 호주

(시드니=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호주 연기금이 한국 투자시장에 어떻게 하면 올까요"

해리포터 호그와트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호주 시드니대학교. 호주 경제 중심지인 시드니를 대표하는 이곳에서 금융을 가르치고 있는 이두원 교수는 현지에서 한국과 호주의 연금 및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호주 연기금, 협력관계 구축해야

이 교수는 5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호주의 연기금은 서로의 존재를 잘 모른다"며 "1천조대를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호주 연기금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호주나 한국 내 투자 기회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차원에서 이달 28일에는 호주와 한국의 퇴직연금 및 자본시장을 다루는 심포지엄에서 주요 사회자로 나선다.

그는 "국가 단위 연기금끼리는 교류를 많이 하겠지만, 호주는 개별회사인 슈퍼(Super)에서 연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국민연금이 따로 교류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에서도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밸류업 정책에 직접적인 플레이어로 나서기를 부담스러워했다. 자칫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최대 우선순위는 기금수익률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일본 연기금인 GPIF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함께 밸류업 관련 지수를 만들기도 했다"며 "그들은 일본 시장에서 수익률에 유리한 기업을 선별하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공정한 잣대를 활용해서 기업들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투자 수익을 얻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밸류업과 거의 일치하는 목적"이라며 "국민연금도 밸류업 핵심 선수가 돼야 한다. 국민연금이 GPIF처럼 확실한 잣대를 제시하면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GPIF는 MSCI와 '여성 역량 강화 지수(Empowering Women Index, WIN)'를 만들었다. 육아 휴가 활성화 등 여성 친화적 기업 문화로의 전환을 이끌었다고 학계에서는 분석한다.

◇북한 리스크 여전한 한국

호주 내 케이팝(K팝) 열풍이 한국 투자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을 이 교수는 현지에서 직접 마주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호주 무역 상대 1위는 중국이고 일본, 유럽 다음으로 한국이 4위다. LNG 가스를 한국이 대부분 가져가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석유, 항공유, 자동차 등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며 "포스코, SK에너지 등에 대한 소식도 많이 접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그는 "케이팝 스타들도 호주에서 콘서트를 많이 열었다"며 "하지만 호주 현지 사람들은 아시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중국과 일본을 먼저 생각하고 한국은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북한과의 전쟁 리스크를 꼽았다.

이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는 기업 지배구조도 있지만 전쟁 리스크에 의해서도 좌지우지된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한국 내에서는 조용하지만, 해외에서는 아직도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기투자 유도하는 호주 세법

자본시장 관점에서 호주는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세금 정책이 충분한 나라라고 소개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연금제도가 꼽힌다. 개인소득이 19만호주달러(한화 약 1억7천만원)만 넘어도 최고 세율 45%가 적용되는데, 슈퍼애뉴에이션(Super Annulation, 퇴직연금)에 소득을 넣으면 단 15%만 세율로 적용된다.

회계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하는 한국과 달리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났을 때 회계처리를 하는 호주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다는 특징도 있다. 부동산 상속 시에는 집값의 4~5% 정도인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지만, 주식 등 기타 자산 증여 시에는 별도로 발생하는 세금이 없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환경이다.

대신 상속자의 취득 단가는 상속해주는 사람의 최초 취득 단가를 기준으로 본다. 즉 상속 최초 취득 단가 대비 상승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까지 상속받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기업 지분 상속의 경우에도 호주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오너 가족이 지분을 판매한다면 최초 단가 대비 양도세를 내면 된다"며 "한국이 대기업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을 처분 시점까지 유예해준다면 호주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도 장기보유를 장려하는 마법이 있다. 거주용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며, 투자용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액의 50%를 할인 적용받는다.

이 교수는 "1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절반 절감해주기 때문에 호주 투자자들은 단타를 잘 안 한다"며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개인 소득에서 제외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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