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은행권의 부당한 가산금리 전가 방지할 것"
정책금융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하면서 가산금리를 수요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부당한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에도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시 교육세, 예금자보험료, 법정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장은 "예금자보호법도 개정해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정부 여당도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은행의 예대 마진이 더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9월 말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0.73%포인트(p)로 7월 0.43%p 대비해서 0.3%p 확대했다.
진 의장은 "통상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빨리 내려서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지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압력 때문에 비정상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장의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우려'라고 하는 발언 이후 시장의 대출금리는 일제히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자 개별 은행들이 여신심사조치를 대폭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5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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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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