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 과도한 레버리지, 통화정책 수행 큰 영향"(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이규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부문에서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직결된다"며 "통화정책 수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5일 한은 본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축사를 통해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 현상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에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우려에 대한 고려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지만, 금리인하가 민간신용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피벗)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국내외 금융 여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게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더 많은 신용이 공급되게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리츠(REITs) 활성화 대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한은이 그간 다뤄온 구조개혁 보고서 시리즈 내용 중 하나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대출규제나 금리조정만으로 디레버리징을 추진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며 "리츠를 활용해 주거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Debt)이 아닌 민간자본(Equity)으로 대체(Debt-Equity Swap)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리츠를 통한 주택금융은 가계의 자산과 부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변화이며 이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계, 금융회사, 투자자, 정책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축사에서 한은이 8월이 아닌 10월에 금리를 내린 이유를 강조하면서 금리 인하 실기론을 또 한 번 반박했다.

그는 "한은이 금리 인하를 미루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가계 부채 증가세와 수도권 주택 가격 급등세를 주춤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며 실수요자 피해가 있고 관치 금융이 다시 나타났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도 "지난 20년간 지속돼 온 가계 부채와 집값 문제는 장기적 문제를 등한시하고 단기적 경기 부양 문제만 집중함에 따라 생긴 부정적 효과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제는 단기 경기 문제와 장기 구조 문제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도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조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