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제도 단계적 축소하고 DSR 강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가계 부채를 늘리고 집값 상승을 야기한 전세 보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전세보증 제도가 전세대출 증가와 갭투자 확대로 이어져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며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전세보증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가계부채 총량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DSR을 통한 질적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대출은 "세입자의 신용도만 보고 대출을 실행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DSR 등 질적 관리 덕분에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이후와 코로나 시기 등 두 차례 급증기에도 대출의 질이 오히려 개선됐다. 대출자들의 소득이 증가했고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을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출 증가 시기에도 신용의 질이 악화되지 않았다"며 "이는 DSR 등 질적 관리가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고가주택 대출규제 완화 이후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강남·서초구를 중심으로 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 자산가들이 주로 구매하던 고가 주택을 이제는 대출을 동원할 수 있는 고소득 젊은 층이 구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말까지 대출을 못 했던 사람들이 고가 주택 위주로 대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핀셋 규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부동산이 중요한 계층 이동 사다리로 작용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책으로 풀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DSR 규제 강화와 전세보증 제도의 점진적 폐지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연합인포맥스 촬영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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