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리풀 고밀 개발 가능…서울 GB 물량 더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GB)에서 해제되는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는 역세권 고밀 개발을 할 경우 2만호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김배성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5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구별로 밀도차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리풀의 경우 "기본적으로 역세권이 있어 추후 광역(교통 대책)을 하며 검토하겠지만, 수요가 있으면 역을 추가할 수 있다. 역세권이 형성되면 종전보다 고밀로 개발이 가능해 2만호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초 규정이 개정되면서 용적률이 이전보다 올라가 250%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더 고밀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신규택지 공급 지역으로 서울의 강남 서초 서리풀지구(2만호),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0.9만호), 의왕 오전왕곡(1.4만호), 의정부 용현(0.7만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리풀 일대는 221만㎡(67만평) 규모로 면적대비 가장 많은 가구가 공급된다. 그러나 정부는 역세권 일대로 고밀 개발이 가능해 2만호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고양과 의왕 지역은 자족에 방점을 둔 것이라 규모에 비해 주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김 단장은 덧붙였다.

현재 서리풀 일대는 신분당선이 지나며 청계산입구역을 끼고 있다. 정부는 신분당선에 추가 역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단지 계획도 봐야 하고 수요도 봐야 한다"라며 "기본적으로 입지를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신분당선이 들어가서, 초기지만, 역 추가를 했을 때 주민들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개선 방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신규택지는 서울 서리풀이 유일하다. 내년에 공급될 3만호는 모두 수도권 지역에서 나올 예정이다.

김 단장은 "앞선 브리핑에서도 정리된 부문이다. 올해 서울 물량은 끝인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과 경기 하남시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1월 10일부터 지정 해제된다.

서울시가 8.8 공급대책 이후 그린벨트와 관련, 별도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1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서리풀 지역에 공급되는 2만호 중 55%인 1만1천호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으로 공급된다.

이와 관련 김 단장은 "앞서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했던 부문이라 서울시랑 협의해서 당초에 언급한 용도의 주택이 얼마인지 초기에 공개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구 내에서 입주 후에도 작은 평수에서 출산에 따라 평수를 이동할 수 있다고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은 무주택 가구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기간은 10년이지만, 1자녀를 출산하면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9년 첫 입주와 관련해서는 지구계획 절차와 보상 절차를 당기면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지구계획은 후보지 발표한 후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지구 계획 절차를 시작해 평균 3년 정도 걸린다"라며 "그러나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을 병행할 수 있다. 그러면 1년이 단축된다. (지역이) 큰 지구는 지구 지정이 끝나지 않더라도 지구계획에 필요한 사전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상도 지구 지정이 끝난 후 시작했는데, 이것도 지구 지정 전부터 시간이 걸리는 기초작업을 미리 하면 종전보다 당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기간이 짧아져 이르면 2029년에 첫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구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조성공사 일정도 다를 수 있어 실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규 택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훼손이 돼서 보존 가치가 낮은 곳 중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고, 주변에 이미 도심이 형성돼 있고, 인접해서 생활권이 형성되는 곳, 교통 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 교통 편의가 있는 곳으로 찾아 결과가 이같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지정되는 3만호 물량과 관련해서는 같은 기준이 적용될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