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은 제안한 '뉴리츠' 공감…좋은 주택 공급 고민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5일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패널 토론에서 "지난 8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서도 세입자에게 리츠 주식 매입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세입자이면서도 집주인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국의 전세 제도가 리츠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미국이나 유럽은 월세 중심이라 리츠가 발달했으나 우리나라는 매매가의 60~70%가 전세금으로 형성돼 있고 월세율도 해당 수준에서 정해진다"며 "시장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장 리츠들이 6~7%의 배당수익을 내고 있는데 주택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면 이 정도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매입가를 낮추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우선 서초 2만가구를 포함해 5만가구 이상이 공급될 그린벨트 해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신도시의 용적률 210% 수준에서 리츠가 싸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 사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봤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용도 제안했다. 용적률을 200%에서 300%로 올려주는 대신 증가분의 일부를 리츠에 제공하면 강남 등 좋은 입지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 역사 부지 활용도 언급했다. "대심도로 건설되는 GTX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위한 출입구 부지가 필요한데, 이를 고밀 개발하면 땅값 없이 건축비만으로 주택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주택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강남 주택을 가진 고령자들에게 고급 헬스케어 리츠 입주권을 제공하고, 그 주택을 리츠가 저렴하게 임대받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뉴리츠라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 국토부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덧붙였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