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국토부 그린벨트 주택공급…'한국형 뉴리츠'로 해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부지 주택 공급 대책을 '한국형 뉴리츠'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5일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질의 응답 시간에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에게 "서초동부터 시작해서 국토부에서 좋은 자리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중 몇 개를 리츠 성공 사례로 만들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서초 2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그중 일부를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한국형 뉴리츠는 주택 임차 보증금을 지분 투자로 전환해 임차인이 시세차익과 배당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는 "공급 대책 일부를 우리가 얘기한 방식으로 공급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가계 부채도 줄이며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김 과장에서 "(국토부) 장관님께 말씀드려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총재는 또 현행 주택금융 체계의 문제점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30년 고정금리로 안전하게 대출해주는 것도 아니다. 변동금리와 선분양 제도로 (주택 가격 변동) 리스크를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 구조가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고 봤다. 총재는 "부모 도움 없이 사회 초년생 소득 수준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라며 "월세보다 조금 더 내더라도 지분을 늘려갈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부나 금융위의 부동산 지원은 신혼부부 등에 대한 수요 지원이었는데 이는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리츠 공급 단계에서 보증하면 수요자도 혜택을 볼 수 있고 가격 상승도 약화시켜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한국형 뉴리츠'의 수요가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같은 시기에 리츠를 도입한 싱가포르 등과 달리 한국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라도 성공사례 하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며 "10년 동안 쫓겨날 걱정 없이 임차할 수 있고 약간의 자본이득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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