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물적분할 통해 알맹이 빼먹어…반드시 상법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물적분할을 통해 우량주의 알맹이를 빼먹는 행위를 질타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 물적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를 빼먹는 이런 부당거래가 허용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수 주주권 보호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규정, 대주주의 이사선임 독점 문제 개선 등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날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대표는 "종전부터 있던 회사 수익 탈취 행위 중의 하나가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 부당 내부거래 하는 것"이라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하면서 부당거래 통해서 내부 이익을 빨대를 꽂아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넘겨주는 것. 이런 부정거래 가능성도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나라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하리라 본다"며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이걸 누가 거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며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6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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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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