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증시 활성화TF 출범…"기업지배구조 개혁 법안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 등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수십억원씩 가지고 있는 '쩐주'들이 흔히 작전이라고 부르는 주가조작 행위로 또 다른 수십억을 버는데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회사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하는 다수의 소액주주를 외면한 채 물적분할, 합병 등을 통해 소수의 지배주주만 이익을 보고 다수의 소액주주는 피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장(국내 증시) 부활 TF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민께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TF에서 성안할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에 부의해서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TF에서 검토할 법안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의 범위를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등이다.

진 의장은 "2단계로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절실하다"며 "인수합병, 기업 분할 과정의 여러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주가조작 처벌을 강화하고 수익을 전액 몰수하기 위한 근거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곶감 빼먹듯이 회사 이익을 빼먹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시스템의 현재 상황은 이런 행태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상장회사 주식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입장 밝힐 것으로 촉구한다"며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 문제에 반대할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소액주주의 이익을 탈취하다시피 빼앗아 가고 있는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국민 앞에서 반대할 수 있겠나"라며 "적극 참여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고, 충분히 설득하고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노력 의무' 등으로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노력 의무 표현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며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제도를 논의하신 분들의 축적물이 있어서 그중에서 찾아갈 수 있다. 이론적 쟁점은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원하는 상속세 완화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거래세는) 기재위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며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