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돼 의결 지연되면 국민 피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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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6 utzz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만약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돼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적기 집행이 어려워져 피해가 모두 국민들한테 간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동부의 제도는 예산안 의결을 헌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22년까지 12월 2~3일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2023년과 2024년에는 12월 24일과 21일에 통과됐다"며 "2022년까지는 10조원 정도를 미리 배정해 지자체가 준비하도록 했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그 금액이 제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예산안이 언제 통과되느냐가 우리 지자체나 국민들의 준비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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