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법인 계좌 허용 논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분야서 중추적 역할"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 방향·거래지원 개선 문제도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민관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는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관련 문제가 다뤄졌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 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는 지난 9월부터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 후보군을 추렸고, 관계부처·학계 등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회의는 매 분기 1회 진행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최장 4년)이다.

가상자산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 교수, 류경은 고려대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원장, 박용범 단국대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 교수, 최재원 서울대 교수 등 총 9명이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과 함께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의 경우 최근 사업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과 해외 사례를 살펴 정책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법안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판단 기준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 위험 우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첫 위원직'이라는 어려운 자리를 수락해 준 아홉 분의 민간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앞으로 가상자산위원회가 가상자산 분야에서 '민관 합동 자문기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사업자 진입·영업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 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실무적인 지원체계도 확충하겠다"며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추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화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논의된 실명계좌 발급 관련 내용의 경우 다음 달 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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