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맞춤형 관리로 디딤돌 대출 3~5조 감소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으로 향후 주택담보대출이 3조원에서 5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일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내년에 일부 적용이 유예되기 때문에 3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 조치가 온전히 시행되면 5조원 내외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구매자금인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취지에 반하는 방 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를 줄 수 있는 후취담보 미등기 아파트 대출 등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12월 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실제 시행일은 2일이다. 지방, 비아파트 주택은 적용이 배제된다.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는 배제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소득 대비 가격(PIR)이 7.5배 정도 된다"며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이들의 자산 구입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기금의 재원 보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출을 받는 차주 보호에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책 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디딤돌 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내부 지침 등을 통해 전달되면서 실제 이용자인 국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개인 차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안내를 하고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이번 조치도 한 달에 가까운 유예기간을 뒀고 경과조치도 충분히 했다고 언급했다.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은 한도를 축소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소득 2억원인 사람들에게는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관점의 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점이 다를 것 같다"며 "대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LTV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출생 문제는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 비판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