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헌 괴산군수 "지방소멸 막으려면 농촌 정주여건 절실…지원금 마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 정주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금 등을 통한 경제적 뒷받침 역시 마련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송인헌 충청북도 괴산군수는 6일 연합인포맥스가 주관하는 '제1회 지역균형발전 컨퍼런스'에서 "정주여건은 청년유입, 귀농 정책 등을 저해하고 이는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면서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헌 군수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인구대책 분야 특별상을 수상했다.

송 군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 불협화음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았다.

중앙정부 역시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는 지적이다.

송 군수는 "혁신 도시를 만들어 전국 지방 시대를 구축한다고 밝혔지만, 혁신도시 인근 지방 단체는 빨대 현상으로 더 좋아지는 반면, 나머지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혁신 도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을 다 고려하기보단 이들 중 추려서 갈 만한 곳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원금 역시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괴산군은 신생아 수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군 입장에서도 실제 효용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군수는 "첫째를 낳으면 2천만 원, 둘째는 3천만 원, 셋째는 5천만 원을 (지원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작년에 20명이 태어났다"며 "신혼부부들이 (지원과 관련해) 전 지자체를 물색할 정도다. 그런 실정이 됐다는 걸 참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이 생애주기를 고려해 임신부터 대학 졸업까지 총 2억7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립도가 높아서 주는 게 아니다"며 "고등학교도 장학금을 준다. 대학교 갈 때 학부모 허리 휘지 않게끔 하고자 주는데, 실제로 좋아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지방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일으키기 어려운 만큼, 괴산군은 복합타운 등 주거환경을 조성해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송 군수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경제가 어려우니 PF가 잘 안된다. 집 자체가 별로 없다"면서 "근로자 주택 100세대 등을 포함해 미니 복합타운으로 현재 2천500세대를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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