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관세 위협에 수출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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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확정한 가운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높아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칩스법 축소 가능성에 자동차, 이차전지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품목에 그림자가 짙어졌다.

6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조기에 확정했다.

◇더욱 강력해진 '자국우선주의'…수출 타격 불가피

트럼프가 선거 기간 사용한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다. 발표한 공약의 면면도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귀결된다.

특히 그는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꺼내 들며, 교역을 축소하는 디커플링 공약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고율 관세 부과,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 중국인의 미국 부동산 및 기업 구매 금지 등이 포함된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중국에 중간재를 판매하는 한국의 수출은 적신호가 켜진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은 6% 이상 감소한다.

그는 유세에서 "우리 동맹들은 소위 '적국'보다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모든 수입품에 10%에 달하는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과의 교역으로 전년 대비 약 55% 증가한 287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낸 한국도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상대국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IRA·칩스법 축소 공언…일각에선 반도체 수혜 전망도

트럼프 2기가 열리면서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트럼프가 유세 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을 흔드는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배터리 분야 지원 정책의 축소 개편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기차 시장 전환도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에 날을 세우며 친환경차 구매 세액공제 등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효과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가 늘어나지만, 국내외 전기차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와 뜨거운 '브로맨스'를 이어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예측과는 다른 변수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는 반도체 생산 기지를 미국에 만드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는 '칩스법'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는 "수백억달러의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근이 아닌 채찍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수백억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진다.

그러나 칩스법 기획 및 입안 시기가 트럼프 1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금 및 세액 공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트럼프가 첨단분야에서 중국을 '도둑'으로 규정해 공급망에서 제외하기로 천명한 만큼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산업이 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대외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장기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반도체 및 태양광 셀 분야는 중국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어 약 301조 관세 인상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자동차에 대해선, "우리 국경을 넘는 모든 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실현된다면 자동차 수출은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