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韓반도체 보조금 어떻게…與 특별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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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을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거세질 것에 대비해 반도체 업계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당론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는 "관세를 높이면 외국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공짜로 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각각 64억달러(8조8천256억원), 4억5천만(6천205억원) 달러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로 돼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보조금 수령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응해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이번주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직접 보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갈지, 아니면 '재정적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용어가 담길지 정부와 여당 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직접 보조금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는 인프라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명분도 있는 지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절대로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국회의 법안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선에서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를 포함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들을 주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에서 예외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당론 법안에 담길지 주목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바 있고, 고동진 의원도 지난 4일 첨단산업 종사자들의 근로 시간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등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근로 유연성을 보장토록 해야 한다"며 "우수 인재들이 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졌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편입돼 있는 만큼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성향인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집필된 '프로젝트 2025'를 보면 중국을 미국의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케네스 셰브 예일대 교수는 지난달 국회미래연구원 세미나를 위해 우리나라 국회를 찾아 "프로젝트 2025를 보면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셰브 교수는 "미국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디리스킹(de-risking)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그보다는 우방국과 협력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