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韓경제 타격…대미 수출 448억달러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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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면서 향후 국내 경제는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도 보편 관세를 10~20%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더욱 심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되면 우리 경제의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 경제는 관세 및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보편관세 20%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최대 304억 달러, 총수출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응해 수출 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실질 GDP는 약 0.29~0.67%까지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뿐이 아니다. 미·중 간 공급망 블록화에 한국이 직접적인 당사국이 되는 경우 한국의 후생(GNE·국민총지출)은 0.63~1.3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까지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의 경우 특정국과의 경제적 의존 관계를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이 10%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되며 성장률이 약 1.0%포인트(p) 감소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특히 과거 대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지난해(2023년) 기준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18.3%에 달한다.

다만 보편관세보다 대중국 관세 인상에 집중할 경우 아시아 경쟁국들은 대중국 수출 둔화와 중국 제품 대체 수요가 상쇄되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연구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및 통상 전략에서 더욱 강경한 무역 조치를 적용할 것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추가 관세 부과로 전반적인 자동차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중국산 부품 수입이 제한된다면 우리 부품의 수출이 증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 축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중국 경쟁기업 견제 강화로 우리 기업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바이든 행정부 하에 보조금을 받거나 투자를 약정해놓은 부분 등이 전반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관세를 크게 상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큰 우려는 글로벌 관세 정책"이라며 "한국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도 보편적 기본관세를 최대 20%까지 매길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