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통상 리스크 대비하는 재계…현지 투자로 '트레이드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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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제60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국내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는 현지 투자 강화로 관세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한국 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한미 양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 기업들의 제조업 투자가 미국의 국익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흐름이 강해지지만, 동시에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라는 점에 냉철하게 실익을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장은 "이미 공약을 통해 상당수의 정책 방향이 알려진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해 '한국이 대미 투자 확대 등으로 제조업 육성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경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첨단 산업에서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품목이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내 생산 활동 공제(DPAD)'를 재도입하겠다고 공약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제조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실효 법인 세율을 15%까지 낮추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 임기에 도입한 감세법안(TCJA)에 의해 법인세율은 21%로 낮아졌으며 오는 2026년까지 존속될 예정이다.

즉, 미국에서 제조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15%, '비제조업'이더라도 법인세율이 1%포인트(P) 변화한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한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친환경차 부문에서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칩스법에 대한 폐지를 주장했으나, 의회 상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에서는 찬성의 목소리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많은 텍사스주나 앨라배마 등의 상원은 공화당 출신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인 고용(Hire American)'이라는 자국 내 제조업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관세와 감세를 통해 기업들의 미국 생산을 확대하는 것에 집중한다.

조 원장은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재임 시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서도 높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며 "향후 한국과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 무역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kl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