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겐슬러 사임하나…SEC 암호화폐 규제 대폭 축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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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암호화폐 규제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취임 후 첫 암호화폐 관련 행보는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사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자신이 재선되면 행정부 첫날 겐슬러를 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겐슬러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단속을 주도하며 코인베이스(NAS:COIN)와 DRW 홀딩스 등 크고 작은 암호화폐 회사와 거래자를 상대로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차기 SEC 위원장은 기존 증권법을 수정하거나 디지털 자산 회사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는 초당적인 암호화폐 법안은 현재 상원이 공화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SEC의 집행 사례는 미국 대법원의 SEC 대 W.J. 하위(Howey) 판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십 년 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전 SEC 집행 이사였던 윌리엄 맥루카스는 "이는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니었다"며 "암호화폐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SEC는 최근 2024 회계연도에 접수된 모든 제보, 불만 및 집행 의뢰 중 18%가 디지털 자산에 집중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기관은 거의 6천 건의 불만을 접수했으며, 이는 다른 유형의 불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겐슬러를 즉시 해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트럼프 취임식 전에 겐슬러가 스스로 물러날지 주목된다.

겐슬러가 워싱턴의 전통을 따라 물러난다면 새 의장이 확정될 때까지 SEC는 당파에 따라 둘로 분열될 수 있다. 특히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가 위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규제 집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한 암호화폐 업계 임원은 젠슬러가 유니스왑과 오픈시와 같은 이미 '웰스 통지서(SEC가 조사하고 있음을 공식 통보하는 절차)'를 받은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다른 집행 사례는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