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잠재성장률 하락에 실질민간소비 증가율도 추세적 하락"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을 비롯한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1%대 중반 수준이 실질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이라고 추정했다.

내년 증가율은 1%대 후반으로 예상하고, 중장기적인 추세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민간소비 부진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7일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여타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민간소비 증가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간소비는 1% 내외의 낮은 증가세를 지속하며, 내수 부진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KDI는 이러한 실질 민간소비의 하락 요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라는 점을 꼽았다.

KDI는 "최근 잠재성장률은 2%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2025년~2030년 잠재성장률은 1%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노동투입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기인하여 오는 2030년에는 성장기여도가 0%포인트(p)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소비 비중의 증가 추세도 실질 민간소비 증가를 둔화하는 요인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명목 GDP 대비 명목총소비 비중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명목정부소비 비중이 확대되면서 명목민간소비 비중이 축소돼 실질민간소비 증가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KDI는 "단기적으로 정부소비 확대는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민간소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정부소비 확대 자체를 소득 증가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소비 비중 확대는 민간소비 비중 촉소를 동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KDI는 민간소비 디플레이터가 GDP 디플레이터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 실질민간소비 증가세의 추가적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KDI는 "소비재의 가격이 투자재나 수출품의 가격보다 빠르게 오를 경우, 물량 기준인 실질민간소비는 축소된다"며 "이러한 상대가격 변화는 2001년~2023년의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p 낮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요인을 종합하면 실질민간소비 증가세가 실질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실질민간소비 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를 분석하면, 실질GDP가 1% 증가할 때 실질민간소비는 0.74%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됐다.

KDI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소비의 원천이 소득이라는 점에서 생산성 개선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연구개발과 교육을 통해 생산기술 개발과 확산을 촉진해야 하며, 경제 전반의 유연성을 향상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소비의 확대로 민간소비 여력이 제약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소비의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수출가격 상승세가 수입 가격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 발전에 기초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