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 규제 완화 추진"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이상으로 상향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첨단산업의 핵심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고 하는, 연구개발(R&D) 분야 종사자에 한 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 최첨단 산업은 미국이나 대만처럼 핵심 인력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세계 무역·통상산업 질서에 많은 재편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특별법 조기 처리 등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당정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1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과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어려움 등 현재 금융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는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경제 규모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 한도록 적용되고 있다"며 "이 한도는 2001년부터 유지된 것으로 23년째 5천만원에 묶여 있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7 utzz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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