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영비 단 100억원만 국고 지원…복지장관 "재정당국 설득 못했다"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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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년간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중 국고투입액이 100억원에 머무는 데 대해 "재정당국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운용비에서 국고 지원액이) 몇 년간 100억원으로 유지된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국민연금 운영비가 1년에 5천844억원인데 일반회계 지원이 1.7%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국가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 운영도 보험료에 떠넘기면 국민에게 어떻게 보험료를 더 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연금개혁안 중 하나인 출산 크레딧 혜택 확대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금개혁 의지는 있다"며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개혁안 내용을 내년 예산안에 담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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