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완화 합의 못 끌어내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이 협의체 11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책브리핑 화면 갈무리]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새로운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배달의민족은 11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현행 10.0%에 이르는 수수료를 2.0~7.8%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비는 1천900~3천400원으로 제시했다.
쿠팡이츠도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6구간에 걸쳐 2.0~9.5%로, 배달료는 일괄 2천900원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이 방안들이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고 매출 하위 20%에는 2.0%를 적용하는 등의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올렸고 타사 시행을 전제조건으로 걸어 중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폭이 작고 배달비를 높인 점이 지적됐다.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안을 새로 제시하고 배민에는 현 방안에 추가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했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 최혜대우 요구 중단 ▲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타결을 이뤘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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