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토론회서 여야 세법개정안 충돌…'세제 전쟁'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내년 예산안과 함께 논의될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을 예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야당측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과 관련, "(과표구간) 3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천251명인데 세율을 줄였을 때 1조7천565억원의 혜택을 받는다"며 "상속세 세율 최고구간을 50%에서 40%로 줄인다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제 안정과 소득 분배라는 큰 목표에서 봤을 때 조세 개편안은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조세 개편안"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측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을 비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상속세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싱가포르, 포르투갈 등 많은 나라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속세를 낮추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세수 결손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 중 상속세·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11%로 세계에서 제일 높고, 2등이 1.53%인 프랑스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서울이 가장 '핫(hot)'하다고 한다"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70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상속세가 너무 심하니 차라리 팔아서 양도세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니더스, 쓰리세븐(777), 락앤락 전부 M&A 당해서 중국으로 팔려가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던 증권거래세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정태호 의원은 "2021년 증권거래세가 10조원이 걷혔는데 올해 5조원이 예상된다고 한다"며 "5조원 정도 증권거래세가 사라져 버렸다. 사라진 5조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대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주주환원촉진세제도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평균보다 120%의 배당을 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더 인하해주고 주주들에 대해 세율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주주 배당소득 중 0.1%가 약 49%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1가구 2주택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폐지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1가구 2주택에 종부세·재산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 1가구 1주택만 갖게 되고, 전월세 시장에 아무런 집이 안 나오는 것"이라며 "3주택 이상은 페널티를 주는 것이 맞지만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재산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증세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감세조치는 커녕 증세만 일어나고 있다"며 "물가가 상승하고 임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기준금액은 요지부동이라 실질적인 증세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물가 연동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