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트럼프 당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플러스"
금투세 폐지 비판…"수천만원 이익 낸 사람들 안타까워해야 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한국경제에 장기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8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에서 트럼프 당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 "무역경제 질서가 바로 가는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중국은 모든 산업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며 "이 같은 관세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가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내 기준의 국제·무역 질서상 바로 가는 것"이라며 "중국을 멀리할수록 우리나라에 유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재집권할 경우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관세를 매기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무려 60%의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에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금융 투자로 1년에 5천만원 이상 이익을 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학이 아닌 미국·일본 경제학에 의한 것일 뿐 누굴 위해서, 왜 하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리에 대한 최종 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이 정부의 경제 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한은법 92조를 언급하며, "지난 8월 대통령실이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에 '아쉽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8 pdj6635@yna.co.kr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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