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단체, 韓 체코 원전 수주에 회의론…"공기 준수 의문"

(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김경림 이효지 기자 = 한국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와 소형 모듈 원자로(SMR) 사업 등에 회의론이 제기됐다.

에너지 전문가 마이클 슈나이더 등은 7일(현지시간) 출간한 '세계 원자력산업 현황 보고서'(WNISR)에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실제로 한국의 수출 성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WNISR은 에너지전환포럼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이 한국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한 팀코리아는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반독점당국에도 이의 신청을 통해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APR1400이 국산화를 이룬 설비로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측에 체코 원전 건설의 주요 역무를 맡겨 수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팀코리아의 강점으로 내세운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에도 비관론이 나왔다.

WNISR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뿐 아니라 최근 한수원의 국내 원전 건설도 수년간 지연됐다"면서 "유럽의 신규 원전 기준이 된 새로운 코어 캐처와 이중 격납 설계는 한수원이 한 번도 건설한 적 없는 것"이라는 보고서 언급을 소개했다.

APR1000는 지난해 유럽사업자협회(EUR)의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 건설 허가를 받을 때는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의 엄격한 안전 규정에 따라 설비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WNISR은 내륙인 두코바니에 원전을 지을 때 냉각탑이 필요한데 한국의 원자로는 해안에 있어 한수원의 냉각탑 건설 경험이 없다고도 했다.

이어 "체코의 노동시간은 한국의 관행과 상당히 달라, 자국과 크게 다른 조건에서 건설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WNISR은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 사업에 대해서도 비관적 진단을 내렸다.

정부의 지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극초기 단계'라는 게 WNISR의 진단이다. 아울러 이러한 소형 원자로 개발 추진은 이미 수십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WNISR은 보고서를 통해 "2012년에 시스템 통합 모듈형 고급 원자로(SMART) 설계가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주문이 없다"며 "특히 i-SMR을 포함하여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규제 기관은 아직 표준 설계 승인 신청을 받지 못했다"며 "2026년 이전에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에나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97년 'SMART'라는 이름의 소형 일체형 원자로의 개발을 시작, 2012년께 세계 최초로 100메가와트(MW)급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WNISR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단 하나의 SMART도 건설되지 않았다"며 "각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은 순전히 초기 합의를 다시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