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별법에 '정부보조금·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10 hama@yna.co.kr
반도체 경쟁력 강화·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설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또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 등을 명시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할 경우 주 52시간 규제의 예외가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법안을 논의하는 민생공통공약협의체는 현재 법안 리스트를 교환했으며 양당 정책국에서 법안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별이 끝나면 11월 28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의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주주에는 기관투자가, 외국인 투자가,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다양한 주체가 있을 수 있다"며 "이 법안은 헤지펀드들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인수·합병(M&A) 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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