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수수료, 가격 남용 적극 조사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4.4.30 scoop@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데 대해 가격 남용으로 위법이 되는지 적극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9월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남용'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 부위원장은 "가격이 수요·공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터치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가격 남용이 착취 유형으로 분명히 존지하고 전통적인 산업과 플랫폼 산업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배달플랫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최혜 대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최혜 대우의 구체적 요건, 범위 등 구체적 부분을 조사해 위법인지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까지 배민과 쿠팡이츠가 수정 상생안을 제출하길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했다.
갑을 관계의 자발적 해소를 위해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100일이 넘는 회의 끝에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고 이날까지 배달플랫폼들에 수정 상생안을 내라고 권고했다.
조 부위원장은 "오늘까지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상생안 도출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속도를 내며 강제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신속 대응하고자 공정거래법을, 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등을 규율하고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에, 둘 다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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