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상속세 부담 적정화로 기업 성장·주주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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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속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상속세 개편안과 밸류업 지원세제 등 세법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기에 앞서, 현행 조세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조세소위원회 논의 시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위기·성장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관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제 개편을 통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 조세체계 정상화는 투자·소비 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가업 승계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부담을 꼽았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 된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가업승계는 필수적인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해외 주요국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여를 고려하여 할인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할증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기업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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