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조금 지원·근로시간 유연화' 반도체특별법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11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보조금 등 재정지원,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근로시간 유연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등 내용을 규정한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16조는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33조에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근로 규정에서 면제되도록 했다.
R&D 인력을 주 52시간 규제의 예외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이다.
정부는 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아 한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육성과 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 투자세액 공제 등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반도체 경쟁력의 위축, AI반도체 급부상,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공세 등으로 반도체 산업이 큰 도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은 "'글로벌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이번 반도체특별법에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고동진 의원과 대화하며 반도체 웨이퍼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29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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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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