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해외 투자자와 공매도 제도개선 소통 지속할 것"

"밸류업 정책, 국가적 과제로 끈기 있게 추진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외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가 개선된 공매도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밸류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해 해외 투자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구체적인 영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자자별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 컨설팅을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말 국회를 통과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위는 해외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 등 상세 통합 가이드라인이 제공했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꾸준히, 끈기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밸류업 공시를 위한 종합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세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밸류업 지원 세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13종의 밸류업 ETF·ETN이 상장되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밸류업 정책으로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봤다. 지난달까지 올해 중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규모는 6조5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09%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자사주 소각 규모는 1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8% 급증했다.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내놓은 기업은 37곳이며, 예고공시를 낸 곳은 31곳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밸류업 정책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규제,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을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하에 사전감시와 사후제재가 강화됐다. 내년 4월부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이 도입되며, 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투자자인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M&A, 전환사채, 자사주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일반주주가 기업 내부 임원·대주주 등의 주식거래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내부자거래 30일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M&A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시와 외부 평가를 개선하고 있다"며 "비계열사 간 합병 시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가액 규제도 자율화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금융위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합병, 물적분할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며, 상장폐지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한 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투세와 관련해 "증시에서 투자자의 자금이탈을 막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최근 국회 논의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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