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스테이블코인 규제공백 발생 않도록 감독시스템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된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토큰증권(STO) 등에 규제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발행과 유통, 시장 인프라 등을 포함한 포괄적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며 "동일 기능과 규제 원칙에 입각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지급결제 목적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안정성 중요한 만큼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가상자산별 기능과 리스크에 상응하는 규제체계가 검토돼야 한다"며 "전자화폐 등 기존 디지털자산과의 규제차익 방지를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 비중은 2019년 28% 수준에서 2024년 54%를 넘어섰다.

통화준거형 가상자산은 투자보다는 지급결제 수단이 거래 목적에 가깝다. 이에 서 실장은 "가치 유지 의무, 상환권 행사 보장 등 엄격한 발행 요건 적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은행에서의 가상자산 거래 내용 확대와 법인계좌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재욱 하나은행 디지털사업부 본부장은 "가상자산의 거래 내용을 은행 마이데이터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로도 보완됐으면 한다"며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과 관련해 오프라인 영업점을 가진 은행까지 가장자산 연결 계좌에 대해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가상자산위 킥오프 회의 때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인 계좌 개설을 포함해 2단계법 등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 맞는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탄소배출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본부장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데이터 생성과 분석 등 활용하는 데이터 전반에 대한 인프라가 없다"며 "생성 인프라 등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