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반도체특별법 카드 꺼내든 與…野 호응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강력한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국회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근로 유연화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외 조항을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 예외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정부 보조금과 주 52시간 예외는 강제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도 당사자간 합의하면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만큼 반도체특별법의 통과 여부는 이제 민주당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당론 발의 당일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하며 청신호를 보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영역들은 '노동시간을 통제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불리하다' 이런 주장도 있다"며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 대표는 "만일 그런 부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께서 재계 건의에 공감을 표하셨으니 한 번 더 검토하겠다"면서도 "기존의 탄력 근로 시간제라든지 특별인가제 등 규정을 통해서도 (근로 유연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기왕에 예외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자꾸 조항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글로벌 무역 규범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민주당의 검토 사항이다.

진 의장은 "직접 보조금은 무역 규범 위배 등으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대놓고 보조금 지원에 나서면서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은 글로벌 통상 규범의 구속력이 다소 퇴색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이미 칩스법(CHIPS)과 과학법(Science Act) 등 근거법을 만들고 2022년~2026년간 총 500억달러 규모로 반도체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투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미국이 기존 제조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도 추가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속도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만 민간 투자금액이 622조원인데 이걸 전부 민간에만 맡겨놓고 지금으로부터 23년이 지난 2047년에나 돼서야 팹 16기가 준공된다면,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대만 등과 제대로 경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민생공통공약협의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말 기자간담회에서 "합의·수용 가능한 법안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선별이 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만나 이달 28일을 목표로 법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