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한은 동시 직격…'내수 나쁘다·금리인하 늦었다'

내수 지표 전망 줄줄이 하향…"전적으로 내수부진 탓"

"한은 금리인하 늦어 부정적 영향 크게 나타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정부와 한국은행을 정조준했다.

정부를 향해선 내수가 미약한 흐름을 보이며 경기 개선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한은의 금리 인하 실기를 재차 부각했다.

KDI는 12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석 달 전보다 0.3%포인트(p) 내렸다.

◇내수지표 전망 줄줄이 하향 조정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망치를 내린 건 전적으로 내수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KDI는 이번 전망에서 건설을 비롯한 투자와 소비에 대한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KDI는 지난 8월 건설투자가 -0.4%를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석 달 만에 감소 폭 전망을 -1.8%로 확대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2.0%에서 0.7%로 하향 조정했으며, 민간소비 전망은 1.5%에서 1.3%로 내렸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는 다소 개선됐으나,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약화하는 모습"이라며 "내수가 미약한 흐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는 반년째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낙관적 진단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최근 경제동향' 브리핑에서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가 조금씩 더 좋아진다'는 건 KDI와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KDI가 이날 세부적인 내수지표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한 것과 어긋나는 부분이다.

◇또다시 '금리인하 실기론'…반박에 재반박

아울러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한은의 금리 인하 '실기론'을 재차 꺼내 들었다.

정 실장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었다"며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가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DI는 지난 5월부터 근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인 2%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은이 긴축기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8월에도 "물가가 진정된 상황에서도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내수) 상황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실기 지적이 계속되자 이창용 한은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시에는 금융안정과 환율도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반박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7월부터 내렸으면, 9월 가계부채가 10조원까지 늘어나고 서울 부동산 값이 올라갈 때 어떻게 됐겠냐"면서 "환율은 더 올라가서 복잡해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수형 금통위원도 "특정 부분에 관심을 두다 보니 '한은이 실기한 것 아니냐'는 연결 논리"라며 "너무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정규철 실장은 이날 '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는 이 총재의 견해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어느 것을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는 판단의 영역이다"며 "KDI가 반드시 옳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화정책이 물가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그는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