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리 하락기 대비해야…해지율 등 제도개선 대응 필요"(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내년 보험사들이 금리 하락기 자본 적정성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은 12일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 하에서 금리하락은 부채의 금리 민감도가 큰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부채 할인율 기준 변경, 경과조치 효과의 감소로 인한 자본 관리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 생명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212.60%로, 전년 동기 대비 11.7%P(포인트) 하락했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는 191.7%로, 전년 동기 대비 4.5%P 하락했다.

손해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으로 223.9%로, 전년 동기 대비 1.2%P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계리적 가정 변경 등 제도개선은 일시적으로 보험사의 이익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내다봤다.

연구원은 "향후 해지율 및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과 관련한 개선안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해지율 및 손해율을 낙관적으로 적용한 회사일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보험산업의 성장성은 정체가 예상되고 수익성은 소폭 하락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 시장 포화,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이 보험산업의 수익성 하락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신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에 유리한 상품에 대해 출혈경쟁이 심화된 점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손해보험사는 포트폴리오 상당 부분이 보장성 보험으로 구성돼 생보사보다 높은 수익성, 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사 신뢰도는 10년 전부터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며 "과열 경쟁과 설계사의 잦은 이직, 부당승환까지 모집 경쟁 및 상품 구조와 회계제도 등이 복잡하게 엮여있는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 및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보험업계도 자중해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소비자의 신뢰 확보"라며 "IFRS17에 대해서는 보험부채의 실질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이론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과제는 실손과 자동차보험이다. 실손은 의료체계 왜곡의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단순 손해율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업계의 상품 설계나 심사 기준, 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