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업자 완전 퇴출…정기국회서 최우선 입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대부업 등록 기준을 최대 10배 강화하고,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올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금융당국에 정책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소문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해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으며 특히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입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에 대해선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처벌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크게 높였다.

최고금리(연 20%)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처벌을 받던 것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했다.

대부업법상 허위 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현행 법 상한액 대비 10%에서 30% 이상으로 강화했다.

허위 상호 적발 시 과태료가 현행 6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높아진다.

김 부위원장은 "등록기준 강화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되지 않도록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 집행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을 엄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일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도 서민금융정책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hjlee@yna.co.kr